법령 민사소송법 제3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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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30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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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석진강 1 김현 1 박경재 1 권태홍 1 금병훈 1 김종대 1 송영욱 1 김완석 1 김찬진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11, 2011. 9. 20.
  민사소송법 제305조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05조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7198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5.15.(82),849]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5.(50),2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7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손해배상(공)][공1997.3.15.(30),725]
   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0.1.(977),254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2년

7.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561 판결
  [건물철거등][공1992.5.15.(920),1384]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0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0.1.(905),23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33,1934 판결
  [임야인도등][집32(1)민,107;공1984.5.1.(727),586]
   임야인도
   민사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2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239 판결
  [건물철거][공1983.8.1.(709),1083]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28;공1983.2.1.(697)1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3,14 판결
  [경계확인][공1982.8.15.(686),633]
   경계확인
   민사소송법

1971년

14.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다2091 판결
  [공작물철거등][집19(3)민,113]
   공작물철거
   민사소송법